[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으며,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로톡보다 2.5배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야야 한다.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결국 변협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변협은 로톡 뿐 아니라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법조인 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재 법률신문에서 월 5,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한국법조인대관’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사 플랫폼을 유지·관리만 할 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이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의 근거로 삼았던 “문제가 벌어져도 플랫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 이에대해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만약 변협의 이같은 사업 구상이 실현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변협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 매물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과 매우 흡사한 사안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변협의 행위가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변협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만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 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 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 으로 확인됐다.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 미취학 29명, 고등학생 17명 기타 42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수사 의뢰된 곳 중 15곳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15개 시설은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 “마치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 8일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OECD 38개 국가 중 꼴찌다.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되고, 남미의 코스타리카(16.7%), 콜롬비아(25.0%)보다도 낮다. 세계 평균인 15.3%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도 못하는 F학점, 낙제 정부가 뻔뻔함은 세계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도입량 반토막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반드시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앞당기겠다고 근거 없는 허언을 추가하더니,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만 지시했다”고 말하며, “대체 대통령이 보는 현실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백신을 못 구한 건 정부인데 책임은 또다시 국민 몫이다”며, “정부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 4주에서 6주로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고,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 법은 기존의 이상민 의원안과는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다르다는 이유,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반면 택배 상위 5사의 시장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1.8%에서 ‵20년 92.2%로 10%p 넘게 높아졌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으며,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심해졌다”이라며, “정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한 일본 공사의 문 대통령의 외교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격노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일본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에 반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한국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이었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의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오히려 중국 이익을 위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권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중 신냉전 구도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 동맹인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지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과의 불화가 한국 외교의 뉴노멀이 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 확보이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남북 평화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나 흥정물로 삼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 스스로 잡혀 먹는 꼴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 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 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 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 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 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핵심내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상향하는 추세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3기가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은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 가동중지 외에 완전히 방치했고, 오히려 윤석열, 최재형 등 대권주자들의 입으로 ‘탈’탈원전이 부상하는 꼴이 되었다. 고용대책도 빠져서 급변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상실에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어긋난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재벌기업 중심의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꿔낼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존 질서를 그대로 둔채 재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늬만 탄소중립’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은 탄소중립은 커녕 영원한 ‘기후 악당국가’로 남을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완전히 배제시켰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진보당은 기업은 규제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실현할 것이다.2021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7월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7월의 서울‧경기 지역 폭염 일수는 11.8일로 지난해 7월 0.2일에 비해 무려 11일이 더 늘었을 만큼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예방시설 구매에 최대 70% 재정을 지원하는 폭염대비 피해지원 예산은, 지난해 제3차 추경을 통해 368억 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안보공단예산 26억 원에 불과했다. 역대 최고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악화됐지만 오히려 폭염 피해지원은 줄어든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는 156명이고 이 중 16.6%인 26명이 사망할 만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 예산은 들쑥날쑥으로 정부가 폭염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여름 무더위가 진작 예고됐음에도 폭염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지원 사업을 강화해 무더위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전세 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입주는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뿐이다. 그마저도 공급 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입주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가구, 서울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1만가구, 4천가구)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