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 교육부가 37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0년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98건이나 됐지만, 재발방지대책은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동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서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발각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7명 중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공급 당첨자 44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임씨의 경우 2014년 12월 특별공급을 받고 2015년 2월 퇴사했다. 아파트를 당첨받고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제도의 오류로 돌리고, 특혜특공·황제특공 사태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정비를통해상시국회 체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국회’,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개원 1년 간 처리 법안 2,270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박 의장은 국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 개편 등 중장기 과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의 완성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여야에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 새롭게제시된 도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자. 훗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증가와 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취약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대상을 2019년 기준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39개 기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회사채발행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39개 공공기관만이 수립·제출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수립·제출하도록 확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 수년간의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라며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의 성추행 사건은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이라는 점과 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군의 성추행 사건과 판박이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며, “국정원 간부의 성추행이 국가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국내 정보활동조차 우회적 수단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는 등 국정원 내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고 지탄하며, “이번 기회에 군과 국정원 등 안보 기관의 기강해이와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들 권력기관이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국민의힘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평련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챙길 것이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호응하여 석유유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재경 박사는 ‘수송에너지 전환과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현실적 한계와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 우대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최동원 박사, 김노아 편집장, 이석구 수석연구원, 정상필 부국장, 윤성복 수석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환경부도 자리에 함께 하여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 종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도 대체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석유유통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춰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 부문의‘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