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하였다. 강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강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1%)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IOC와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동의서에는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해도 주최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루 4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1300명에 달하는 등 하루하루가 위협인 상황이다. 일본 국민 80%와 의료계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IOC와 일본 측을 규탄한다. IO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예산의 75%가량을 충당하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배상금을 IOC에 줄 수 있는 등 손실이 크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이익은 IOC와 산하기구,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의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2021년 5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참석해 MZ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원인과 이유, 현 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의 개념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와 세계 각국의 기조 및 흐름 분석▲ 가상자산 열풍 현상 진단 ▲현 정부 대응 및 정책의 문제점 ▲가상화폐공개(ICO)와 상장의 문제점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공개와 발행(ICO),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허위·과장된 백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상장 부분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 가서는 안 된다”며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라고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현 정부의 양도세 부과 정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TBS측은 구두계약이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에서는 100%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의원)지적대로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대중문화산업법을)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용혜인 의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리 빈곤을 예방하고,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에서 마련되었으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번도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비 사업 외, 시도별로 진행하는 별도 사업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밖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456명에 불과했고, 신청자는 지금까지 36명 뿐이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자판기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인 청소년 활동시설이 코로나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의 경우 보편지금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보편 지급 예산이 전무했다. 2021년 새롭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생리대 바우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1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시범 사업에는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0만 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1인당 연 25,000원 가량 현물 지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 나간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월경의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언급하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며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