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경우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0,757건, 2016년 28,328건, 2017년 25,755건, 2018년 32,072건 2019년 28,595건, 2020.6월 1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총 10,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중 460건 만이 동의해 동의 비율은 4.5%로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중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 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 77.5%에 달하는 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 등에 활용되었으며, 나머지 22.5%도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SNS마켓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해 탈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이란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시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엔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활동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천 192건을 기록하여 이전 5개년도 연평균 3,330.6건 대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23건을 기록하여 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15년 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을 기록했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도움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지원은 9월까지 10만 468건으로 작년 전체 지원건수인 10만 1천 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을 기록했다. 이는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루어진 셈으로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성긴급전화(1366) 상담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2020년 9월까지 5,2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3,692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로, 동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상담현황이 작년 전체 상담건수에 크게 못미치는 것과 대비된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찰청과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로 인한 관련범죄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환경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은 둘째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종합계획의 승인 등 각종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에는 행안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의 책무도 만만치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하여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장을 국방부도 똑같이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에게 “현재 (공여지 오염) 상황이 심각한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진 장관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진 장관은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종합계획 내용을 숙의하여 승인, 결정하고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이 매우 깊고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 국방부든 환경부든 나와보지도 않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계된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독 몇 군데 뿐만이 아니다.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됐고 그 중 29곳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처리에 임하는 곳이 없다.”고 꾸짖으며, “내년에도 6개 지역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직전인데, 반환되고 나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또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 공여구역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보면,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검출됐다.”며 “오염치유가 안된 채 반환되고, 또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대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가 완료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는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제대로 정화를 했더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며 “국가기관 중 어느 곳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꼭 누구 잘못이기보다는 어디서 그것을 정화하고 비용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12조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덧붙여서 “환경보전법에서 암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밀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만 계획을 승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토양이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행아누이 차원에서 한두 군데라도 현장조사를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암반을 정화대상이 아니라면서 방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진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 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 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에 약 90억 가량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수행중이다. 또한, 김인선 원장은 2018년 7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2018년 11월에 500만원으로 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 세이’에게 2019년과 2020년에 16억9천만원의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협동조합 세이는 김인선 원장이 대표를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와 ㈜우리가만드는미래와 사무실주소가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세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매출 2억1백만원 중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 수입으로 약 96%인 1억9천만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 사업보고서도 93%의 예산이 진흥원의 위탁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의 92억상당의 공제사업 이관문제로 논란이 있는 (재)밴드에게 진흥원은 3개 사업, 11억4천만원의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밴드는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되어 단 2개월만에 진흥원사업을 위탁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진흥원이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으로 (재)밴드의 공제사업 회원의 대표자와 관련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3억가량의 사업에도 진흥원은 (재)밴드를 추천한 것으로 추가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취약계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금에 기대 내부규정도 무시한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다른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 하고 있으며, 짬짬이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선 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진 정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해당 글에는 비댓(비밀 댓글)을 통해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상호 제공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비밀 댓글은 207건, 조회 수는 3,000여 건이나 된다. 강 의원은 26일 교육부 상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초등임용고사 카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출제진들이 찍어준 문제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수가 3,000건인데. 공교롭게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과 맞먹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알고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 임용고사 출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교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대 교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관행도 한 원인이기에,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으며,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를 각각 입학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한 15개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받지 못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는 달리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형 등의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외 11%까지인데, 특성화 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까지 도입되다 보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형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어서야 되겠는가? 자녀들 혜택 주려고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 1천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천여개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은 405.8조원(19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은 319조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 은행의 대출 비중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하여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압박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이동주의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것이다.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하여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하여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공관이 소비한 주류는 9만 2,415병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전 세계 147개국에 설치된 우리 해외공관에서 최근 5년 동안 9만 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을 52주,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5년 간(1,300일) 하루 71병의 주류를 소비한 것이다. 해외공관 주류 소비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이다. 해외공관이 제출한 주류 소비량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다. 가장 많은 술을 마신 곳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이다. 최근 5년 주류 소비량은 총 8,168병에 달했다. 주 5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6.2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했다. 몽골 대사관은 2016년 1,720병, 2017년 3,632병, 2018년 1,787병,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17병을 각각 소비했다. 2017년의 경우 1년 근무일을 260일(주 5일)로 따졌을 때 하루 14병을 마신 수준이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3,987병, 주쿠웨이트 대사관은 참이슬 45병을 포함한 2,722병, 주브루나이 대사관은 2,722병, 주싱가포르대사관은 2,649병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르완다 대사관과 주필리핀 대사관은 5년간 단 1병의 주류만 사용했다. 주종도 공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주류를 소비한 주몽골대사관은 8,168병 중 4,013병이 맥주였다. 주영국 대사관은 1,802병 중 1,681병이 와인이었다. 복분자주, 안동소주 등 전통주를 사용한 공관도 많았다. 태 의원은 “해외공관에서 소비하는 주류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하는만큼, 외교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에 대한 현장 감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점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