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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미사일 발사에 말 없는게 이례적인 이유
이번 북한미사일 발사에 말 없는게 이례적인 이유
좌우 이념, 정치를 떠나서 항상 북한의 도발은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에 한줄이라도 보도되어왔음. 외국인들이 북한 도발 뉴스에도 무덤덤한 한국인보고 놀란다는 말도 많잖슴?? 그만큼 항상 실시간으로 군대에서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임.https://www.youtube.com/watch?v=ZbhG_vTqauQ북한 장산곶에서 해안포 수 발 발사https://www.youtube.com/watch?v=M7kIrjEagp4합참, 북한 '방사포 발사' 발표에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 https://www.yna.co.kr/view/MYH20100810005000038"北해안포 일부 NLL 남쪽 500여m 해상 떨어져"https://www.etnews.com/20160220000078?m=1북한 해안포 1발 발사https://mn.kbs.co.kr/news/view.do?ncd=2141337북한,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 100여 발 발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51053011국방부, 북한 해안포 발사에 “9.19 군사합의 위반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34739.html세계가 앓고 있는데…북,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미사일이 단거리라 문제없다고 하는데 미사일은 커녕 그것보다 훨씬 작은 대포, 방사포 발사하는것도 감시해오고 대응해왔음. 구글에 북한, 발사 로 검색하면 뉴스기사 엄청 많이 뜰거임.그리고 일본, 괌 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인 경우 미군이나 일본이 먼저 감시해서 한국이랑 거의 동시에 보도되는 경우는 있는데  한국을 노리는 단거리 무리체계는 보통 한국, 주한미군 측에서 먼저대응, 발표를 하고 국내언론이 보도하면서 외신도 관심가짐.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현재 문재인 정권도 작년까지는 군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뉴스에 실시간으로 실렸음.  이번에는 주말동안 아무런 보도도 없었고 오늘 외신을 통해 알게 됨. 이건 좌우, 정치를 떠나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이례적인 대응이라서 각종 커뮤니티에 난리난거임우리나라 국방부, 한미연합사에 심각한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북한의 이동식미사일이 더욱 발전이 되어서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나 관련정보를 한국, 미국측이 공개하길 꺼려하던지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닌것 같음.이런 안보문제는 좌우 정치랑 전혀 상관없어서 이슈에 넣음. 이것도 정치글 취급하면 난 모르겠다 ㅡㅡ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
이번 북한미사일 발사에 말 없는게 이례적인 이유
이번 북한미사일 발사에 말 없는게 이례적인 이유
좌우 이념, 정치를 떠나서 항상 북한의 도발은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에 한줄이라도 보도되어왔음. 외국인들이 북한 도발 뉴스에도 무덤덤한 한국인보고 놀란다는 말도 많잖슴?? 그만큼 항상 실시간으로 군대에서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임.https://www.youtube.com/watch?v=ZbhG_vTqauQ북한 장산곶에서 해안포 수 발 발사https://www.youtube.com/watch?v=M7kIrjEagp4합참, 북한 '방사포 발사' 발표에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 https://www.yna.co.kr/view/MYH20100810005000038"北해안포 일부 NLL 남쪽 500여m 해상 떨어져"https://www.etnews.com/20160220000078?m=1북한 해안포 1발 발사https://mn.kbs.co.kr/news/view.do?ncd=2141337북한,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 100여 발 발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51053011국방부, 북한 해안포 발사에 “9.19 군사합의 위반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34739.html세계가 앓고 있는데…북,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미사일이 단거리라 문제없다고 하는데 미사일은 커녕 그것보다 훨씬 작은 대포, 방사포 발사하는것도 감시해오고 대응해왔음. 구글에 북한, 발사 로 검색하면 뉴스기사 엄청 많이 뜰거임.그리고 일본, 괌 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인 경우 미군이나 일본이 먼저 감시해서 한국이랑 거의 동시에 보도되는 경우는 있는데  한국을 노리는 단거리 무리체계는 보통 한국, 주한미군 측에서 먼저대응, 발표를 하고 국내언론이 보도하면서 외신도 관심가짐.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현재 문재인 정권도 작년까지는 군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뉴스에 실시간으로 실렸음.  이번에는 주말동안 아무런 보도도 없었고 오늘 외신을 통해 알게 됨. 이건 좌우, 정치를 떠나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이례적인 대응이라서 각종 커뮤니티에 난리난거임우리나라 국방부, 한미연합사에 심각한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북한의 이동식미사일이 더욱 발전이 되어서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나 관련정보를 한국, 미국측이 공개하길 꺼려하던지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닌것 같음.이런 안보문제는 좌우 정치랑 전혀 상관없어서 이슈에 넣음. 이것도 정치글 취급하면 난 모르겠다 ㅡㅡ 봉담 중흥 신천안 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 천안 한성필하우스 천안 한성필하우스 모델하우스 여주 교동 푸르지오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에듀포레 청주 동남지구 힐데스하임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평내 이편한세상 운정 아르젠 모델하우스 검암역 푸르지오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포레나 천안 두정 일루미스테이트
[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미국의 주장과 반대로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조치로 인한 새로운 군사적 안보위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권은 당연히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의 침해행위이다. 원치 않는 사드 배치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한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은 강대국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이어 다음주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미사일 체계 강화 발언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어두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 더 이상 눈감고 참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당장 환수하고, 성주 사드 포대 즉각 철수하라. 2021년 3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9.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Kill Chain)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영상정보 수집력은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다”며 안보 위기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함을 표했다.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발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다.”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주한미군’이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며 한미일 동맹이 중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와 언론의 인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가 모두 무너졌다. 킬 체인과 미사일 요격 등 방어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만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쳐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와 연합군이 정전협정을 진행할 동안 당시 우리 국군 지도자들은 평화 견인 운운하며 정전협정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발언은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국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닌 정전상태에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군은 주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소였다.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못한 군 수뇌부의 인식과 태도를 “뇌사상태”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것에 대해 사전적 논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 보는 국방정책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을 경청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지난 9일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임을 시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간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단도미사일(단거리 미사일로 나중에 수정)이라고 했다.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의 실체 성격 규정을 검토만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반응이 두려워 발표를 못하는 것인가?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발표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안보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다”고 조롱하겠는가?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사일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투발수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를 말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 활동이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핵강국으로 가는 북한군사태세를 직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활동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군사능력을 강화하고(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태세를 확충하고(KAMD),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말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KMPR) 3축체제 강화를 위한 군사독트린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야당대표의 발언에 시비를 걸고 흠집을 내어서 국방이 발전하겠는가? 북한이 핵강국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탄(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 잠 못 이루고 안보를 걱정하는 집권 여당과 여당지도자의 모습을 당부한다.
"푸틴의 최신미사일에 장착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터보엔진을 혁명적 자동차엔진으로"
"푸틴의 최신미사일에 장착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터보엔진을 혁명적 자동차엔진으로"
[정치닷컴=김재현] 만약 출고에서 폐차까지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충돌에 의한 화재와 폭발 위험성면에서 기존자동차보다 안전성이 1000배 이상 높고, 특히 에너지비용이 3만분의 1수준이라면, 이런 자동차개발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다. 푸틴의 혁명적 미사일기술에서 자동차의 혁명적 기술을 탐색할 수 있다. 원자력자동차 발상은 과거에도 검토된 바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차, 미국 포드의 캐딜락 "누클레온"콘셉트 카 등이다. 최근 미 국방성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영원한 적대적 경쟁국인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사드 등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하게 만드는 최첨단 미사일 완성을 직접 발표했다. 사실 초거대 강국인 미소간의 궁극적 경쟁은 국방과학기술개발에 귀착된다. 일차 경쟁은 하늘의 제공권 장악이었다.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위성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하늘의 국방 방위선이 뚫렸다고 판단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 NASA와 APOLLO개발로 대응했다. 2차 경쟁은 바다의 제해권 장악이었다. 그 초점은 핵잠수함개발에 집중했다. 미국은 경수를 냉매로 활용하는 원자력발전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납 비스무스 금속냉매방식을 자연 순환 방식으로 개발하여 소형 모듈형 원자력발전 (SMR)기술로 완성하고, 이를 핵잠수함개발에 적용했다. 이두가지 방식은, 안전성이 1000배, 우라늄 재충전 기간이 3배 이상, 핵심부분이 밀폐성과 개방성에 상대적 우월성이 있다. 결국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세계전문가 심의회인 Gen 4는 물론, 오바마대통령조차 러시아기술의 우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푸틴 미사일기술은 바다 속의 어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제공권과 제해권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과연 푸틴발표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 정통한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극비리에, 3D프린팅과 나노기술로 초소형화된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력 터보 엔진"의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드디어 완성된 이원자력 엔진을 미사일에 장착했고, 푸틴대통령이 국방최고사령관 입장에서 직접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제 우리의 천부적 상용화두뇌로 푸틴의 첨단국방기술을 활용해서, 원자력 자동차 개발에 도전할 수 없을까? 우리자동차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의 25%정도이기에, 자동차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경제침체와 대량실업 면에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마치 노르만디와 인천상륙작전에 버금하는 획기적인 전략은 없을까? 푸틴의 미사일 원자력엔진을 자동차엔진으로 상용화하면, 혁명적 원자력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다. 이 같은 자동차는 세계시장을 재패할 것이다. Dual Use Technology제도의 핵심은 첨단국방기술을 상용기술로 활용해서 무한정의 국방연구비도 회수하고, 관련시장도 제패 하려는 선진국 정책이 dual use technology개발정책이다. 미국은 이제도를 잘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오로지 국방기술 개발에만 편중해왔다. 러시아는 국방연구용을, 한국은 상업연구용을 담당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 양국이 이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커플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양국경제에 서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관련된 핵심기술들을 분명히 특허 보호 장치로 중무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김치냉장고의 원천기술은 러시아의 국방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던 일례는 김치냉장고이다. 이제 첨단 미사일추진 원자력엔진을 상용화하여, 이를 장착한 원자력자동차를 한러공동 연구로 개발하고, 생산과 영업의 일부는 러시아와 협의하여, 미국도 참여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글로벌화 전략을 창의적 지혜로 추진해야 한다. 강대국은 약육강식! 중진개도국은 적자생존! 이 원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역사의 진리다. 우리는 세계자동차시장을 겨냥한 "적자생존의 법칙"을 활용해야한다. 강대국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피해를 입지 말고,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어부지리를 취하는 생존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개발과 산업 육성에도 이 같은 적자생존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혁명적 자동차도 개발하고 시장도 공략하면, 침체일로의 우리경제에 획기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글=이상희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