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미크론의 중증 정도가 델타변이에 비해 낮아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격리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백신패스를 2022년 1월 27일자로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요양원 방문 제한을 폐지했다. 조사분석 자료에서는 WHO는 2021년 10월 26일 ‘백신패스’에 대하여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패스 유효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하여 일부 시설·장소 또는 연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했고,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선결조치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시설, 즉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 계층은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와 백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의학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6건의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쿠웨이트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처장 역시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라고 화답했다.이어서 쿠웨이트에서의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하중 처장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쿠웨이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요청하였고, 로웨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이번 방문에는 로웨이 사무총장 외에 바데르 모하마드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메샬 알 에니찌 쿠웨이트 의회 조약 · 협정국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조사기구 간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개회식에서는 금융소비자학회 정순섭 회장의 개회사와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성영애 교수(인천대학교)가 함께하며,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소비자학의 관점에서’를 제1주제로 발표하고,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법학의 관점에서’를 제2주제로 발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와 공동으로 5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토론에는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조영미 상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국장(히트뉴스), 김은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월 2일(목)에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패 전달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패를 수상한 입법조사관은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조사관 등 11명이다.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수여식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조사업무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조사회답 요구의 급증으로 2010년 9월에는 1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6만건을 돌파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질높은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입법조사회답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앞으로도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여 적극 격려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