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요된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17조원으로 건보재정의 25%에 육박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증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매 전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치매 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는다. 메인 발제의 주제는 각각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학회 회장인 석승한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의 환자 권리’라는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은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치매 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 치료 방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치매는 뇌의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등 요인으로 손상되어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증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증상 이기에 특정 원인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복합손상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최근 치매노인의 실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00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은 빠른 시간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치매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 통신사들은 노인 실종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로 대응하고 있지만 통신기기를 두고 외출하여 실종하는 경우는 그 발견이 매우 지체되어 그만큼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4일 9시30분경 만 86세의 최상철 노인이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길 7-22 자택에서 가출한 이후 귀가를 하지 않아 지역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미 발견자의 치매노인 실종은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노인 노령인구는 어느 가정이건 공감되는 사항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종 노인들의 빠른 발견과 노인 보호의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최상철 노인 발견자는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국번 없이 112 신고하면 된다.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하여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금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 75만 명에 이르고, 노인치매 유병률이 최초로 10%를 넘어서는 등 치매가 개인이 이겨내야 할 질병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치매를 다른 노인성 질병에 비해 치료나 예방,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묘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켜 치매 예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명예이사장인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의 ‘치매와 알츠하이머’발표를 시작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가톨릭대학교 양동원 교수가 각각 ‘치매정책에서 보호자 상담교육의 중요성’·‘치매의 예방’ ·‘국가치매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발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며, 지정토론에는 최호진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교수와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한승현 로완 대표가 참여한다.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치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동구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금호2-3가동주민센터 앞에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기억다방’을 운영했다. ‘기억다방’은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의 줄임말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이 1일 바리스타가 되어 봉사자와 함께 운영하는 이동식 카페다.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와 ㈜한독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억다방에서는 치매예방에 효능이 있는 테라큐민을 토핑한 ‘기억커피’와 블루레몬에이드에 테라큐민을 넣어서 만든 ‘기억의 오로라’ 등 이색메뉴들을 비롯해 녹차, 매실차 등 다양한 음료를 준비했다. 음료 주문방법도 일반카페와는 차별화했다. 치매환자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긴 이름의 메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말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어르신이 운영하는 만큼 간혹 주문한 메뉴와 다른 것이 나오더라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 에티켓으로 한다. 한편, 기억다방이 차려진 금호2-3가동은 성동구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되었으며, 치매환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보듬어주는 치매친화적인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관악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성인 중 치매환자 수는 72만 명에 이른다. 관악구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21개 전 동을 순회,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한다. 2008년 개소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연중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기저귀, 위치추적기, 배회인식표 등을 제공하며 치매진행을 지연시키는 음악, 미술, 작업, 원예 등 인지재활교실도 운영한다.

[사진=강남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등 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에 나선다. 강남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이고, 치매 노인 수는 6천600여 명이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2%로 해당 수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강남구는 앞서 2009년부터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나의 뇌를 웃게 하자’는 이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2,56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해 왔다. 이와 함께 구는 치매예방 등록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 치매 관리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상담을 통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등록된 분을 정기적인 상담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 치매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계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