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5일,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해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어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에듀테크’를‘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한국판 뉴딜’정책에서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멘토 역활도 담당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폴리텍대학)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기관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영천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영천폴리텍대학은 이번 설립인가를 통해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이 발달한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이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및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천폴리텍대학의 차질 없는 완공과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의원의 리더쉽과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영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영천경마공원과 스타밸리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 의원은 매년 재정당국과 지역구 현안 사업 관련 예산 협의를 통해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해 12월 영천폴리텍대학은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완공 후 영천폴리텍대학에 대한 교육부 설립인가 지연으로 개교절차에 차질이 생기며 자칫 학위과정 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이만희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황봉갑 기획국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 박백범 차관을 내방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학설립인가 승인을 이끌어내며 다시 한 번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사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 승인으로 영천경마공원, 스타밸리 산업단지와 함께 영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3대 현안사업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오늘의 쾌거가 있기까지는 영천시와 경북도 그리고 교육부와 폴리텍대학 등 많은 관계자들을 비롯해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산업 환경은 비대면 산업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로봇을 이용한 첨단기술은 비대면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로봇산업의 기술 경쟁력 선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며“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로봇 관련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6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박성준•안민석•정성호•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현안에서 일자리‧인재육성 및 윤리‧법적‧가치충돌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왔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 되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oT,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스마트시티 분야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발표 및 토론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좌장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양국보 코트라 ICT Project 실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나호열 카카오페이 CTO △김용균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던져진 지 4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좌초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래 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최근 ESS 화재 발생사고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도 증액하였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적정 장비구축비를 반영하여 1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일부 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예산 89억 9,400만원도 감액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45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6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다.‘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원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사업에서 88억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에서 48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8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신정책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수급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5월 23∼24일 이틀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7차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는 국내 도서관계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학술정보 공유와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이용 등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학술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다음 달 회원기관 2,000곳 돌파를 앞둔 시기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23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 주낙영경주시장, 오정훈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장, 오세훈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허용범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 등 정관계와 도서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통해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02년 발족한 이래 대한민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올해의 주제인 ‘데이터 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올해 국회도서관의 3대 목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인 디지털 데이터의 획기적 확충, 데이터 서비스와 물리적 공간 등 도서관 자산의 개방과 공유, 도서관계 협력 네트워크 확대”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소장한 모든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까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데이터 자산으로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학술정보협의회,한국법률정보협의회를 비롯해 다음 달 설립 예정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 등 전국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