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 팡티비 홈파티음식주문 소개 천안동호회 인천친구만들기 부천번개 대만결혼 채팅게임 성인채팅 아줌마조건 두리엔조이 청소년소개팅 소개팅스타일 무료채팅앱 수원설레임 원나잇앱 여친 초보산악회 펜팔 체팅방 미팅펜션 섹파만들기 온라인만남 무료미팅사이트 엔조이 장애인결혼상담 소개팅매니저 사별카페 지역별챗팅 수원번개 무료채팅창 콜롬비아국제결혼 사랑과전쟁채팅 성인소개팅 이상형 찾기 온라인미팅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서영석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다. 2월 15일에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1억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동탄지역 도보 및 차량 운행에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방의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묘년 새해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동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충청남도 6조 3,892억원, 제주도 5조 7,966억원 순으로 1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 122억원)보다 높았다. 농지별로 살펴보면, 밭을 담보로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1조 7,782억원에 달했고, 제주도(3조 6,387억원), 경상북도(2조 6,643억원) 순이었다. 논을 담보로는 경기도 (12조 1,967억원), 경상남도 (6조 6,859억원), 경상북도(4조 3,849억원) 순으로 높았다. 과수원을 담보로는 제주도가 2조 98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7,364억원), 경상남도(5,668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의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올해 9월 기준 6,513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됐으며, 전남이 1,031명, 경남 886명, 전북 854명, 경기 853명 순이었다. 등록금액 합계는 1조 1,747억 원에 달했다. 소 위원장은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대출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③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조례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이번 평택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6시 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 1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고,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하였지만 화재가 재발화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결국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6월 17일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현장지휘관의 성급한 대응 1단계 해제 이후 화재진압팀이 건물로 진입하였고, 역시 탈출하지 못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소방관의 순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산하 연구원에서 지적한 관련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고있어 경기도의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고는 작년 이천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소방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환수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지정기일까지 환수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96.8%는 329억 7700만원이다. 지난해의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83.4%인 286억 1200만원으로 환수 대상 기준 금액(329억 7700만원) 대비 43억 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한 후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일산대교(주)의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 대비 실제 통행료 수익률(83.4%)은 ‘15년(67.1%) 대비 5년새 16.3%나 증가했다. 즉 향후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경기도가 단 몇 년만에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환수한 재원을 ’통행료 인하’에 쓰거나 ‘경기도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있다”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 말하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 – 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 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며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임으로 21대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 의원은“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고 지적하고,“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중당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배달 앱 제작에 대한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 배달 앱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면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폭리와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나 단체교섭 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플랫폼 업체의 폭리를 강조한 나머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역할로 국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정 협의를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고 의미있는 공공 플랫폼 전형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생 위에 플랫폼 운영자만 살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