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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였다면, 남북고속철도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남북 재생에너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며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유엔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만에 승인받았다.“며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깊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수차례 공동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IOC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한체육회,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에게 TF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주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북 경색으로 인해 우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치경쟁 중인 호주 브리즈번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때문에 7월 20일 도쿄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리즈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합의에 의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고속철도 전문가인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도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통일부의 용역 착수는 우리 힘으로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철도연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