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 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 ‘장애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2022년도 2,411억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3년 30억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 9,300만원에서 23년 128억 7,000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 5,000만원,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 8,000만원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 8,000만원에서 23년 260억 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으며,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 5,8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 체육예산 또한 2022년 1780억 5,200만원에서 23년 1906억 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콘텐츠진흥원의 화면해설 제작지원 예산 10억원과 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예산 15억원도 편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김 의원은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함께누리 예산의 확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예술 3법의 실현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문체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 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등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배현진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 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배정된 예산의 91.1%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체부가 올 초 배정한 지역축제 지원 예산 46억 2,920만원 중 91.1%(46억 1,920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혔다. 강원(61개 중 3개 개최)에선 배정 예산 8억2,160만원을 모두 썼고, 전남(86개 중 1개 개최)도 예산(4억9,520만원)을 모두 썼음. 통상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별도로 문체부 예산도 따로 지원받았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문체부는 ‘주머니 털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 "이라며,“문체부는 현재까지 교부된 지역축제 예산의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축제 운영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ㅇㅇ요원 병역부정은 작년 가을 본의원이 국감에서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OO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지는데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건은 특례편입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부정 문제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였다. 문체부는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2018년 12월 4일 안ㅇㅇ 요원의 편입을 취소시켰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OO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문체부와 안OO 요원의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 3월 25일 진행된 병특소위는 전수조사 대상 84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이 넘는 47명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18명, 이 중 9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문체부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자체감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경고를 주는 등 엄중처벌한 병무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 9월 25일(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제5차 회의에서 처음 부의장국에 당선된 이후 두 번째 연임으로서, 한국은 제7차 회의 개최 전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노태강 제2차관은 “한국의 부의장 연임을 지지해 준 국가들에 감사”를 전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빈틈없는 도핑검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노 차관은 회의에 참가한 140여 개국 대표들에게 평창대회의 안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노 차관은 “한국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9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3번의 아시안게임, 3번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도 사상 최고의 안전한 대회가 될 것임을 보장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평창 대회를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오는 11월 13일 유엔(UN) 총회에서 휴전결의안이 결의될 예정이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140여 개국 정부대표들은 한국의 부의장국 연임을 축하하며,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전해왔다. 한편,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은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협약으로서,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유네스코 회원국 195개국 중 186개국이 가입한 협약이다. 한국은 2007년 2월에 국회에서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