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을 재검토 할 것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번 결의안이 있기까지 군함도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지난해 9월‘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일본이 군함도 역사 왜곡 자행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유네스코 측에서 제44차 세계유산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근거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 결정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 개막에 앞서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자행했던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최고위원은 “도쿄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규명을 후속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국제사회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만큼,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록센터가 설립 근거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록센터는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Ⅲ급 비밀로 분류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고 작성하는 역할 자체가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존립 목적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기록센터는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공개용, 비공개용으로 분류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7년, 2018년 결과보고서도 공개하여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하며, 북한인권침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화재청에 따르면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의 서원 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 ▲ 경북 안동 병산서원 ▲경북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재임시 정읍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늦게나마 등재가 확정되어 매우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관리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19~2020년이 정읍 방문의 해인데 정읍을 찾으신 분들이 세계문화유산인 정읍 무성서원에 꼭 방문하셔서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에는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남해안 일부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 고창갯벌이 꼭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9월 25일(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제5차 회의에서 처음 부의장국에 당선된 이후 두 번째 연임으로서, 한국은 제7차 회의 개최 전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노태강 제2차관은 “한국의 부의장 연임을 지지해 준 국가들에 감사”를 전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빈틈없는 도핑검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노 차관은 회의에 참가한 140여 개국 대표들에게 평창대회의 안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노 차관은 “한국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9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3번의 아시안게임, 3번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도 사상 최고의 안전한 대회가 될 것임을 보장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평창 대회를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오는 11월 13일 유엔(UN) 총회에서 휴전결의안이 결의될 예정이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140여 개국 정부대표들은 한국의 부의장국 연임을 축하하며,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전해왔다. 한편,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은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협약으로서,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유네스코 회원국 195개국 중 186개국이 가입한 협약이다. 한국은 2007년 2월에 국회에서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