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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교통문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
[분당 교통문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당의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판교~서현~분당~광주 오포까지 추가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암사역에서 성남 모란역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8호선의 모란~판교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체증을 빚고 있는 국지도 57호선(57번 국도) 일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FFF 등급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데, 광주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구축계획의 최종 수립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는 만큼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나 성남과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사업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시)에서 의견들이 모아지면 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7번 국도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성남 및 광주 지역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건설되는 성남2호선 도시철도(판교트램)를 추후 분당동, 구미동 등 교통소외 지역에 지선을 추가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분당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국회를 구심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돼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 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공해 지대로 방치돼있는 상태다. 전국 빛공해 민원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850건에서 2018년 7,00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8,463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월까지 3,011건이 접수됐지만 동절기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신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필요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수)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성남시,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듯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남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분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전의찬교수는 기후변화·자연에너지·미세먼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산.학 거버넌스인 가칭 ‘녹색성남위원회’를 제안하며, 녹색교통도시·그린도시의 비전을 제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 이건원 교수는 건물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며,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경대승 박사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례를 발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시민모임’ 분당회원 김민경 대표는 “성남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앞으로 성남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고, 성남시 환경보건국 고혜경 국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여러 제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기로 논의했다”며. “추경으로 예산 확보된 살수차가 그 한 예”라고 전했다. 토론 마지막 순서로 나온 LH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연구위원은 “먼지농도와 바람길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주제발표에 있었는데, 앞으로 성남시가 여러 도시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통로 등 성남시 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시민들의 토론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자신을 학부형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중장기적 계획도 중요한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교육 방향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제도 등 모든 면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남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인천광역시․경기도의회 , 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평화업무 협약」-평화 분위기 조성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인천광역시․경기도의회 , 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평화업무 협약」-평화 분위기 조성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한강하구 활용 등 공동추진 협력을 위하여 2월 26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계 지점인 영흥도 앞 해상 선상에서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중인 남북관계 변화에 상응하여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인 양 시․도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한강하구 활용방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협약서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의원 7명과 경기도의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시․도의회는 말라리아 방역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사업실효성 향상을 위한 접경지역 사업 협력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방안 연구 및 사업 공동추진(생태계조사, 뱃길복원, 농수산물 유통, 문화 교류 등 역사·문화·생태 자원 활용)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 및 남북경협 물류 중심지 구축을 위한 인천항-평택항 상생교류 활성화 추진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조례입법 추진 협력 ▲대정부 대북정책 제안 등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및 규제개선 업무협력 ▲남북교류협력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정례화 및 소관 상임위원회 상호간 교류 추진을 위한 상호 노력하는 것 등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제2차 북미정상 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심층 탐방]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 10대 도시 성장
[지방자치단체 심층 탐방]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 10대 도시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작은 돛을 달고 출항했던 남양주호가 어느덧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큰 범선이 되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며 먼 길을 항해한 남양주호의 4,380일 은 명품자족도시를 향해 항해했던 105,120시간 동안 남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018년에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자족도시 남양주 구현을 위해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1980년 4월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어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시로 승격 되었다. 도농 복합 형태의 남양주시 면적은경기도 전체의 4.5% 정도이며,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과 접하며 한강을 경계로 구리시,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 하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각광 받는 관광지역이기도 하다.도농복합도시로 출발 할 당시 23만 명의 인구이었으나 어느덧 66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1백만 시민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열 가지를 살펴보면 남양주의 미래상을 볼 수있다. 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3. 신성장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과 금년 3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진건 지역에 추진 중인 자족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사업(舊 뉴스테이), 진관 산업단지, 그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자족도시 산업기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8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 쳐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견실한 기업 육성과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 금년 1월 신설한 스마트시티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행정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3. 신 성장 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4차 산업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첨단기업 유치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자족도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하고 있다.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집,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증차 등 편의시책 확대와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기능 고도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향토방재단' 8개소를 잇따라 창 설하였다. 향토방재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자연 재난 피해 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이다. 방재단은 공무원 인 행정복지센터장을 단장으로, 그 아래 민간인이 참여하는 예방·대 비반(3천195명), 대응반(1천815명), 복구반(1천487명) 등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재난 복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2017. 12.)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금곡동 군장마을 기반시설 정비, 오남읍 호수마을 경관개선 사업, 덕소·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행복 텐미닛(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인프라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하여,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내 집 앞 10분 거리 내에서 행복 텐미닛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서비스로서 남양주의 차별화된 중점 사업이다.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복지시스템은 시민 스스로가 디자인한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보건·복지·고용이 연계된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주민복지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브랜드가 있는 테마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하려는 남양주시의 Slow City 비전이다.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별로 모두 개소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와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속적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3월 경기지역 첫 치매 안심센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남양주시 치매 안심센터’개소하였다. 지상 3층, 전체면적 775㎡ 규모로 상담실, 검진실, 정밀검사실, 가족카페, 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등이 있으며,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인지 재활프로그램, 환자 상담·등록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예방부터 진단 후 의료서비스까지 통합지원체계가 구축 되어 환자의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남양주시의 풍족한 자연환경과 수자원 보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물과 공기는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중요 국가자산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신설,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도로변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문자알림,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구입 및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세심한 지원과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왕숙천과 홍릉천등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별 소하천 관리를 시민주도로 해결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2018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리고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약용,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프로젝트 를 연중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는 4월 5∼6일 정약용 해배(유배에서 풀림)·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개최를 한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 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 걷기',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 '응답하라! 1789'도 개최 한다.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쟁률 ‘6.1 대 1’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쟁률 ‘6.1 대 1’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자 1,900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1만1,646명의 신청자가 접수해 6.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의 2차 모집이 6 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자 1,900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1만1,646명의 신청자가 접수해 6.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8월 포털 사이트 ‘다음’과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공감정책 캠페인’ 투표 결과 최고의 공감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도내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취업 관련 블로그·카페 댓글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니 든든하다”, “신청 후 합격해 학원 다닐 수 있기를 기원한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을 만큼 청년들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평소 생각이 이번 높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한 데다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축소한 것이 청년들의 신청 러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우선 신청자들의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실시해 10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 이틀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사업내용, 카드발급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말부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청·바·G)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또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기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짧은 접수 기간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문의·신청한 것으로 볼 때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선정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