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해결, 국민 건강 증대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언론은 “비리 적발 전문가”, “시스템 구멍찾는 탐지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어 “앞으로도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지역+비례 비율을 3+1(225+75)로 하자는 의견. 줄여야 하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비례 비율을 1+1(=150+150)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음. 이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됨.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 + 대선거구제의 효과 2. <B안>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 3+1(225+75)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 (특징)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 (단점)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대 3. <C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확대  (개요) ▲정수 330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제 = 2+1(220+11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정수만 30명 늘리는 방안.  (장점)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됨.  (단점)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함  (추가) 추가안으로는 320석 정수에 지역+권역 비율을 3+1(240+80)로 하는 안이 있음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되었습니다.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며 방문단은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원하여 국민여러분들이 독도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상징이니,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참석해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대상'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뒤, "국회의원들이 격조 높은 언어 사용으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20대 국회의원 297명(99.3%)의 명단이 새겨진 동판을 전달받았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상식은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올해 8월부터 2개월 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26명(대상4명)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하는 행사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5일(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한일협력위원회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일본 차세대지도자 국회의원 방한단을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건넨 뒤 “한일 관계의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겨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인정과 포용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차세대’라는 단어는 인생에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면서 “일본 차세대 지도자들은 한-일 관계를 넓고 멀리 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문 의장은 “최근 남북관계에 기적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는 가장 먼저 한미동맹이며, 두 번째로 한일공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일본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면서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을 재차 당부했다.방한단 대표인 자민당 시오자키 야스히사 방한단장은 “의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일본 차세대 지도자 국회의원들을 만나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일한협력위원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제11~14대 4선 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의정활동 관련 자료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1년 동안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내·외부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과 함께 주요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종찬 전 의원이 기증한 의정 관련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정치사 단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祕史)적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종찬 전 의원이 1987년 ‘6·29선언’ 직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모 등이 들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종찬 전 의원이 평생의 기록물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일부. ○ 「학원안정법」 시안(1985) 학내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당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은 이에 반대하여 민정당 원내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됨. 유일본으로 추정. ○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조사철(1986) 1945년 제헌의회 내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 중 남한 내 유일한 생존자인 서용길 제헌국회의원이 국회보에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원고(原稿)를 기반으로 한 조사 관련철. ○ 「6·29 민주화 선언」 직전 노태우 대표에게 전달한 메모(1987)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조언이 담긴 메모.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음. ○ 수기 작성 「6·29 민주화 선언문」(1987)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었던 이병기(나중 국정원장)가 작성한 선언문의 수기본. ○ 「국회도서관법」 제정 발의(1988)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국내외 모든 학술자료와 정책 자료가 모이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도서관법안을 발의. ○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97대선 전략 보고서(1996)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 대표에게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의 통합을 제안한 문서. ○ 박정희 대통령 친필사인이 포함된 「남북관계 보고서」(1971) 닉슨 방중과 함께 미중 관계 진전이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중 교수의 ‘남북대화 개시 후의 진전될 상황전망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문서. ○ 김일성 주석 친필 사인이 포함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1993) 통일교 문선명 목사의 북한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국제그룹에게 관광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준다는 승인 사인이 포함된 보고서 사본.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8. 9. 27 국회의장 문 희 상 .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 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 ➂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업무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진설명= 2017 휴먼리더대상 수상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6월30일 ‘제3회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은 ‘말 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의 슬로건으로 3회째를 맞아 수상후보자를 10여명으로 압축 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자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휴먼리더대상은 ▴지방자치발전부문,▴사회혁신부문,▴농수산유통혁신부문,▴한중무역발전부문,▴대체의료발전부문,▴문화부문,▴청년창업부문,▴지역혁신부문,▴수자원부문,▴기업발전부문,▴문화예술부문등의 11개 분야에서 경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2017대한민국휴먼리더대상 식순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언론대상’은 특별상으로 정론직필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언론인들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우수기자들을 언론계의 추천에 의해 선정 발표 하였다. 사회적 성숙도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류애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도한 언론인의 모습을 조명하였다. 제3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은 오는 7월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행정, 정책 행복지수평가 준비 보고 포럼’을 통하여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삶의 행복도를 지수화 해가는 과정을 포럼에서 발표 논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