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축제 참석 등의 핑계를 댔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날짜에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구로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청측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미제출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가 연희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지와 관련해 언론 및 인청 등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속히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구로구 자택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장석춘·정유섭 국회의원,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서호연·최숙자·박종여·정대근·이명숙 구로구의원이 함께 했다.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한 3책5공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1년 10월, △2012년 3~6월, 10월, △2013년 3~6월, △2015년 7~10월, △2016년 5~8월, △2017년 4~8월, △2018년 6~8월 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8개월 중 26개월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제 수행이 즉시 중단되거나, 사업비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 2014년 H대학에서는 3책5공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등 제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연구비 5,000만원 환수에 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3책5공 규정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면 책임자 본인과 참여자들의 연구수당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연구계 관행이다. 하지만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 수행한 A과제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셀프수당으로 4,776만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10~24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과제에서 후보자 본인은 1,472만원을 셀프 수령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20~750만원이 지급됐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당을 독식하며 제자들에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연구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연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수당지급 자료 16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3억 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조동호 후보자가 받은 수당은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연구 마피아 집단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연구기회가 몇 명에게 집중되고 셀프로 수당을 챙겨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정말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받고 있는 3책5공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엄중히 따져 연구계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 되면 총 약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원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대구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 밑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고 했다. 지난 달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합쳐진 바 있어,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의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주민들의 소액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천원 릴레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월7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부가 고액 이어야하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소액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18일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기부GO! 나눔GO! 행복GO!」 천원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접으면 저금통이 되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가게, 나눔이웃에 대한 내용의 판넬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기부한 돈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이웃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활동사진을 전시함으로써 투명한 기금 모금에 대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였다. 이번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은 “소액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고 전환으로 착한 기부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동구 금호1가동의 나눔이웃 바탕골줌마클럽에서는 지난 7월 14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부채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무더위 쉼터 어르신 및 돌봄어르신 20명이 참여했으며, 동 나눔이웃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냅킨 아트를 이용한 나만의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동 나눔이웃 봉사자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한 부채 중 한 개는 본인이 가지고 다른 한 개는 이웃과 나눴다. 이병운 금호1가동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작지만 이웃과 나누는 소확행을 느끼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길 바라며, 직접 만든 나만의 부채로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이 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5일 오후2시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이 주관한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축사를 하였다. [사진설명1=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행정의정 행정정책 평가연구 보고기관’이다.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회적 역경을 극복하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을 치하하는 상으로 ‘국민간의 화합과 인간애의 아름다움을 치하’하는 상이다. 제3회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속적인 휴머니티의 혁신을 추진해 온 사람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날 ‘사회혁신부문대상 수상자’인 ‘대전지방국세청 이 호 조사관’은 공무원에 임용되어 25년을 맞이하는 국세공무원이다. ‘이 호 조사관’은 국세업무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사용의 불편에 의해 소멸되어 카드사에 귀속이 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이후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시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지원재원’으로 사용하는 정책개선제안을 하였다. 또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카드 포인트 사용과 기부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안 및 기부문화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공익지원제도 개선안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사회혁신부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호 조사관’의 개선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의 (재)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 출범하는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하였다. 'Human is beauty' 휴머니티의 혁신과 사회적 화합을 추진해 온 우리사회의 귀감적 인물로 선정 되었다. [사진설명2=좌측부터 조경태 국회의원,이동섭 국회의원 , 홍인표 대구광역시의원,이 호 대전지방국세청조사관] 수상소감에서 ‘이 호 수상자’는 “수상 기회를 허락해준 주최 측과 전국의 동료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휴먼리더 대상의 취지를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세심한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은 제3회를 맞고 있으며, 시상식에 앞서 ‘지방자치단체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준비보고회’가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설명=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평가연구 보고기관‘으로서 2017년 ’삶의질 만족도 조사‘에 이어 2018년도 ‘사회적가치.역량평가’ 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연구결과는 오는 10월30일,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역량조사’”로서 발표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는 시민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평소 걷는 걸음 수를 모아 기부하거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 2만명이 기부한 110억 걸음을 기업 참여를 통해 3억원 상당 규모로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는 올 5월 기준 약 68,400명이며, 올해 걸음 기부는 총 21,461명의 110억 걸음이 모였다. 시는 건강한 걷기문화 안착을 위해 시민의 걸음 기부를 기업 기부와 연계해 지원한다. 시민들의 110억 걸음에 대해 ㈜한국야쿠르트와 ㈜한독, ㈜바이오믹스가 각각 유제품, 건강식품, 건강음료를 총 3억원 상당 규모로 기부한다.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사업은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보행수도 증가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걷기마일리지 참여자 68,000여명의 주중 평균 보행수는 약 8,289보이며, 이는 2017년 참여자의 평균 보행수 약 8,186보 보다 약 100보가 증가한 수준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걸음이 사회적 기부로 이어지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시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하도록 ‘매월 11일은 걷는 날’로 안착될 수 있게 걷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19일, 수원시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 제8회 누림콘서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누림센터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협력하여 도 내 장애인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취지로 개최되었다. ‘경기도립 무용단’이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콘서트의 의미를 더했으며 중도 장애를 딛고 비보이로 활동 중인 장애인 댄스팀 ‘Bubbly Gumps’가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한 트로트가수 ‘문지은’의 에너지 넘치는 트로트 메들리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