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유종렬]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수준과 국제행사 추진능력을 멋지게 보여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그 뒤를 이은 각종 시합을 위한 시설들과 시합을 관리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과 같은 복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후의 첫 국제적 행사로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이라고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시합장면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컬링시합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경상도 의성에서는 자기고향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맨땅 위에서 컬링시합하는 장면을 흉내 내며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컬링선수 중 한사람이 쓰고 있던 모양의 안경테가 멋있게 보여 불이 나게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국방부] 이러한 긍정적인 장면과는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북한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도 참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북한정부 대표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개회식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대표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폐회식에서는 초청해서는 안 될 김영철조차 초청해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개회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90세의 김영남을 비롯한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폐회식에는 한반도 평화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까지 허용했다. 김영철은 올림픽 폐막식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손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주동자들을 초청하여 국빈급 경호를 해주며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동계 올림픽의 행사와 시합보다는 이들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남한 체재 중에 4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아 전례 없는 외교적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김여정과 함께 관람 했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 간에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별도로 북한 대표단에게 비공개 만찬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동맹국들인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게는 그 예우가 허술하여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좌석을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해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개회식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떠나게 했다. 세계 일등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을 세계 약소국중의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 동생의 좌석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다. Pence 미국 부통령은 귀국길에 그 전용기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과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출처=전쟁기념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핵개발 지속의지를 믿고 있는 보수적인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 대표단 초청에 반발하여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북한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남한이 북한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절대로 무력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서 핵무장을 돕고 그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해도 좋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떠받들 듯이 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NN 통신사의 3월 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은 “특정 목표물 타격을 위한 미사일 유도기술개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관계를 논하고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핵·미사일의 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김영남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되돌아간다“고 말했듯이 남북한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가장 앞세워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남침의도를 가지고 핵무장을 지속한다면, 둘째로, 일본수상,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6.25사변을 당해 부산까지 쫓겨 갔는가? 안일하고 낭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를 논하기 보다는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닷컴=장경욱]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은 ‘이게 나라냐!’였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되고, 친박 실세 최경환이 구속되고, 3명의 국정원장 원세훈, 이병기, 남재준이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사익추구로 구속되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패로 구속자가 50명이 넘어선 국가 초유의 사태다. 이런 정도의 적폐 대통령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패 고리를 청산할 수 있었겠나. 이명박 스스로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고 유투브를 듣느라 밤잠을 설치니 얼마나 국민의 스트레스가 많겠는가. 결국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두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1% 강자를 위해 99%는 노예의 삶을 요구한 약탈사회였다. 자동차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동차를 피하며 길을 걸어야 하는 나라,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자동차보다 친환경 자전거를 도로에서 무시하는 나라. 정부의 발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고 정부 실수에는 어느 공무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 스타필드(starfield)와 같은 초대형 마트가 지역경제를 초토화해도 나만 생각하는 나라,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하지 않는 나라, 서민은 지옥의 삶이고 집값 불안으로 투기가 횡횡하는 나라, 특권층은 부패의 전위대고, 서민이 사회봉사에 앞서는 나라, 공부가 아니라 좋은 직장 때문에 진학하는 나라, 대졸과 고졸의 차이가 사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학생들이 쓸모없는 지식으로 고생하고, 일부 잘난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질주하며 군림이 판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12월 26일 48명의 사망자, 144명의 부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은 안전 우선은 뒷전이고 돈만 벌면 된다는 한국사회에 강자만 사는 부실의 총체성을 드러냈다. 두 사고의 경우,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2009년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면제해준 것과 소방점검을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것은 이명박 정부다. 제천의 경우,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화를 일으켰다. 20명이 목숨을 잃은 2층 여자 목욕탕 비상구에 창고가 만들어져 출구를 가렸다. 혁명에 가까운 도덕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놀랍게도 독일은 한국과 결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부자 나라가 아니다.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 있는 나라, 무엇보다 지도층이 깨끗한 나라이며 현명한 유권자 시민들이 있는 나라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문명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되어 있다’는 문명사가 토인비의 통찰을 잘 담아내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제 국민의 촛불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위임했다.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독일사회와 같은 가치 실천을 위한 정부의 노련한 결기가 관건이다. 적폐청산을 위해 공공성으로 체화된 시민단체와의 협치 확장성을 제안한다. 120년 전 이상재의 통찰을 제안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서민들이 본 상류사회 적폐를 면밀히 체크하는 개혁 말이다. 120년 전 서재필,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의 핵심인물 이상재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운동을 통한 개혁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최초의 민간신문인『독립신문』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발간한 것은 민중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시민이 시민을 계몽하고 국내외 정세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또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계몽을 주도했다. 1898년 8개의 지방도시에 지부를 설치해 서울 중심의 엘리트 조직을 탈피한 시민운동이 되도록 확산했다. 만민공동회 의장 이상재가 1898년 10월 29일 제3차 만민공동의회를 주관할 때 당시 천민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혼인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생활조차 꺼렸던 백정 박성춘을 단상에 오르게 한 것은 신분제사회와 맞선 그의 사회개혁을 읽을 수 있다. 이상재가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그의 삶의 ‘결’과 같다. 그가 젊은 시절 경험한 것은 헬 조선이었고 이런 경험은 사회개혁의 동력이었다.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이상재는 1867년 18세에 과거에 응시했지만 실패했다. 벼슬집안과 재력 있는 집안 자녀들이 급제하는 뒤틀린 시대를 몸소 겪으며 다시는 과거 응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뒤틀린 사회에서 권력층의 혈연, 학연, 지연에 속하지 않고서는 출세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절벽사회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는 18세부터 13년간 실학의 범 개화 인사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또 1881년 박정양이 이끈 신사유람단(조사일본시찰단) 62명의 사절단 일원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관찰했다. 또 1887년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미국에 갈 때 서기관으로 1년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1894년 정동구락부(정동클럽) 모임을 통해 서양외교관들과 선교사들과 조선개혁인사들과의 사교모임이 있었는데 이상재도 그 중심에 있었다. 이상재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끈 것처럼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성으로 체화된 시민단체와의 협치로 나라다운 나라의 출구를 여는 것은 역사의 좋은 사례일 것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