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 의회는 제2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경희 의원을 선출하였다. [사진=전경희 서초구 의원] 예결위에서 심사할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51% 늘어난 48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6,987억원이며,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16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랜 공직 경험을 지닌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인 만큼 건전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출산 등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안숙 서초구의회의원] 새한 의정·공직 대상은 새한일보에서 청렴결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전, 교육, 경제, 복지와 환경이라는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애써왔으며, 특히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재건축 착공 지연 사유와 사업부지 우범화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구정질문하는 등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대 의회 원년이라 불릴 수 있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들어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단식 엿새째인 어제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제 민주당 대표가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황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황 대표의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엄혹한 추위에 죽기를 각오하며 막아야 할 만큼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좌파독재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게임의 룰 선거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제1야당 패싱한 범여권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단식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하도 이미 자취를 감췄다. 국회의 협상과 타협은 실종됐다. 일방적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밖에 없다는 정치 현실이 가슴을 치게 만든다. 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답은 커녕 문자를 통해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행태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알고 싶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맞이한 오늘, 사실상 패스트트랙 협상이 일주일 남았다. 정치권은 ‘협치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치史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협상은 없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이 국내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범여권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다. 여권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황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라. 2019. 11. 26.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대변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탄원은 이미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은 11월 7일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했다. 이하는 탄원서 원문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현재 민선 7기 00시장(군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1,350만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쿠웨이트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처장 역시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라고 화답했다.이어서 쿠웨이트에서의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하중 처장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쿠웨이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요청하였고, 로웨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이번 방문에는 로웨이 사무총장 외에 바데르 모하마드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메샬 알 에니찌 쿠웨이트 의회 조약 · 협정국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조사기구 간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기조연설은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각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회의종료 후 각국 의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문 의장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한다.또한, 5일 주일한국문화원을 찾아 6개 공공기관장들과 격려 차담회를 갖는다. 같은날 저녁에는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날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한 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한다.문 의장은 현지시간 7일 멕시코 의희에서 상·하원의장과 만나 의회협력 강화와 실질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다.특히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 등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를 하고, 제3세션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경제.무역 .기술. 관광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폐회식에서는 믹타 회원국 간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문 의장은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지상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실리콘 밸리 내 한국 기업을 방문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질의회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며 "동법 제5조 1항 14호에서 부정청탁 직무는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어 14호에서 규정한 ‘수사’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부터 수사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포함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권익위 질의회신에서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 장관의 행위가 부정청탁 직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14호에서 규정한‘수사’와 관련, 그 범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28일(수)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