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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비단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천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R2블록 등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인천경제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법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의혹과 관련하여 숨기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2블록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 관련 특혜의혹, 대규모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논란 등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란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 전국 3위, 종사자 수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가 우리나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역량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산업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 ㈜케이로봇 김재철 대표,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 마킷랩 홍인석 대표가, 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Bruce Jo 교수가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케이로봇 김 대표는 “로봇산업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인데, 대한민국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알앤디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힘겹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시행정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천 로봇랜드가 인천의 자부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인천 로봇랜드만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해 로봇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자”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은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끝내 사망했다. 애통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슬픔이 밀려 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니와 형에게 위로를 전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날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남편 없이 두 형제를 키운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로 생계를 꾸려왔다. 형제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했다. 이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 형제를 덮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한부모가정 등 가족이 보살피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자녀들을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육아의 책임을 어머니 개인에게만 묻는 잔인한 사회가 유지돼선 안된다. 이번 죽음은 어머니와 형의 탓이 아니다.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 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휴식처였지만 악취로 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서부간선수로는 그간 지역현안으로 남았다. 유 의원이 확보한 9억 원으로 이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총 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질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조성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서 귤현동을 관통하는 서부천의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하상 준설공사가 실시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테마산책로, 문화마당 같은 휴게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교는 유 의원 주도로 인천시, 계양구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 의원은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는 활력이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우리 계양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계양구를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길은 총선공약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며“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계양(갑)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한다. [사진=유동수 의원]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총선에서 인천계양(갑)을 단수추천지역으로 결정하고, 유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성규(당시 새누리당), 이수봉(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으며, 이후 원내부대표 2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수행했다. 지역구인 인천계양(갑)에서도 지난 임기동안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효성도시개발 재개를 비롯해 ▲계양테크노밸리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선정 ▲2018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효성동), 더불어 마을사업(작전서운동) 유치 ▲관내 4개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확보 ▲교육혁신지구 지정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제2서운산업단지의 2020년 전국 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등 다수의 현안을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당대표 특별 포상을 받는 등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국가 재정 사업 전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년간 계양구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각 동별 맞춤형 공약들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년 전 계양구에 회계사무실을 연 이래 지금까지 계양구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