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인권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4월 17일(수), 18일(목) 이틀에 걸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10주년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논의,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3:30~18:00(기조연설 및 세션 1~2) 4월 18일(목) 09:30~17:00(세션 3~5)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기조연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10년,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2) 포용과 평등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과 비전(토마스 와타나베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장)- 세션 1. 건강한 삶: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재활치료- 세션 2. 행복한 삶: 장애인 문화권 및 체육활동- 세션 3. 자립하는 삶: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및 해외사례- 세션 4. 차별없는 삶: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및 해외사례- 세션 5. 함께하는 삶: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및자기결정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장기, 단기 분석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저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목표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강조했다”라면서 “이를 위해 입법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력 있는 지원기관이자 조력자로서 입법조사처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입법조사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에서 문 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조정식 의원, 김중로 의원, 황주홍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김하중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하중(金夏中)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과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전망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안전망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기재부 등)간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환영사와 최운열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좌장으로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가 함께하며, 박창균 교수(중앙대)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안정체제 강화노력과 주요국의 금융안정기구간 정보공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8일(목) 오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010년도에 처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참석 대표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날 국가간의 경계와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이해, 그리고 협력과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다”면서 “특히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 등은 온 인류가 협력하여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민주주의 확대에도 도움을 주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의장은 “저는 취임일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바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이 좌장을 맡아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김우상 교수(연세대), 고유환 교수(동국대)가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좌장을 맡아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이해정 센터장(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 국방대 정한범 교수,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용환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6월11일(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가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측정 및 배출원 분석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미세먼지 대책은 가능한지, 국내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간담회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4월 4일(수)부터 5월 2일(수)까지 6회 연속으로 이어지며 4월 11일(수)에 두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간담회는 의료정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가 산업 분야별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현황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내외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간담회는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이 초래할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지난 4월 4일(수)에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운영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해 발표했으며 30여 명이 넘는 청중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블록체인 기술에 잠재된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주목하고 암호화폐에 집중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김두관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배일권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은‘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빅데이터 추진전략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발표에서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김두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섭 동국대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Data 기술원장,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