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은행법학회(회장 심영)와 공동으로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세미나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금융 부문에서 ICT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등이 공동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제2주제인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은 이헌영 ING은행 서울지점 부문장이 발표하며, 빅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보호 문제와 규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한 업무위탁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3주제인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지급결제 관련한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 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각 주제별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와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태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와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와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2017년 12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 [caption id="attachment_118491"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입법조사처[/caption]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