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8(월) 10-07(일) 10-06(토) 10-05(금) 10-04(목) 10-03(수) 10-02(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 여의도풍향계2018-10-08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