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8(목) 03-27(수) 03-26(화) 03-25(월) 03-24(일) 03-23(토) 03-22(금)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2019년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부정환수법)」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부정환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지난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24일 제362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 여의도풍향계2019-03-28 [의정]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사진=청와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 3. 28(목)일자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인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 의정2019-03-28 [포커스인물][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 포커스인물2019-03-28 [의정]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부터 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의정2019-03-28 [사회문화]직장 내 성희롱 예방안, 근로자와 사용자 의무적 협의한다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사회문화2019-03-28 [사회문화]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며 오히려 협박을 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에 대해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사회문화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