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9(금) 04-08(목) 04-07(수) 04-06(화) 04-05(월) 04-04(일) 04-03(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칼럼 & 이슈2021-04-09 [행정][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9일,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3년에서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작년 제정되어 올해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 행정2021-04-09 [행정][마늘산업특구] 경북 영천 마늘산업특구 지정 -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 약 89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2021-04-09 [행정][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편법,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행정2021-04-09 [칼럼 & 이슈][불공정거래 관행]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8일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중소기업협동조합 조... 칼럼 & 이슈2021-04-09 [사회문화][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LH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 사회문화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