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3(화) 04-12(월) 04-11(일) 04-10(토) 04-09(금) 04-08(목) 04-07(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1년 총액 개인중개사1억원·법인중개사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 칼럼 & 이슈2021-04-13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사회문화2021-04-13 [행정][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를 거쳐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6만1천명에 ... 행정2021-04-13 [행정][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1세대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종합부동산세」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소득세법」제89... 행정2021-04-13 [사회문화][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퀵서비스 등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있게 하는내용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아파트 경비업종,택배업종 등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고용노동부 추산배달 기사는 최소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참석해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1주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칼럼 & 이슈2021-04-13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 행정2021-04-13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 사회문화2021-04-13 [칼럼 & 이슈][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의... 칼럼 & 이슈2021-04-13 [사회문화][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는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사회문화2021-04-13 [행정][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2년간 3.8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2017년117건, 2018년225건, 2019년447건으로 약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서울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부산8건(2017년)→14건(2019년) 1.7배↑,△대구9건(2017년)→25건(2019년), 2.7배↑△인천4건(2017년)→19건(2019년) 4.7배↑,△광주3건(2017년)→18건(2019년) 6배↑,△대전8건(2017년)→11건(... 행정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