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0(화) 04-19(월) 04-18(일) 04-17(토) 04-16(금) 04-15(목) 04-14(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0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학교폭력의 범주에‘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 칼럼 & 이슈2021-04-20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은26.4㎡의 면... 사회문화2021-04-20 [행정][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행정2021-04-20 [사회문화][중국산 김치 ] 국내산 둔갑 적발된 중국산 김치 올 3월까지만도 24톤 - 수입업자들의 각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 사회문화2021-04-20 [칼럼 & 이슈][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상자는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건설업과 제조업에서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은2021년3월 기준77명의 사망자와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제조업에서는44명의 사망자와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3월)을 살펴보면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업종별로 ... 칼럼 & 이슈2021-04-20 [칼럼 & 이슈][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칼럼 & 이슈2021-04-20 [사회문화][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일명‘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회문화2021-04-20 [행정][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 행정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