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8(화) 05-17(월) 05-16(일) 05-15(토) 05-14(금) 05-13(목) 05-12(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3020목표 달성을 위해‘한국형 원스톱샵법’인「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2050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그동안OECD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5위,증가율1위인‘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2050... 칼럼 & 이슈2021-05-18 [칼럼 & 이슈][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 칼럼 & 이슈2021-05-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여의도풍향계2021-05-18 [행정][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1.8배(87%)이상 증가한 반면,정부의 적발건수는2만8,784건에서5,867건으로4.9배(390%)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39만2,196명으로 이는2016년의20만8,971명에 비해18만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38.6%(15만1,468명)를 차지했으며,이는 지난5년 새2.7배 증가했다.이어 중국,베트남,몽골,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2016년2만8,784건... 행정2021-05-18 [칼럼 & 이슈][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가상자산 관련해서는2018년12월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 칼럼 & 이슈2021-05-18 [사회문화][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 사회문화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