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1(목) 06-30(수) 06-29(화) 06-28(월) 06-27(일) 06-26(토) 06-25(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 사회문화2021-07-01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 행정2021-07-01 [사회문화][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1등급 평가자10명 중1명은 은행 대출 때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기준 신용1등급 차주가 은행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 사회문화2021-07-01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코로나19관련 임상연구... 칼럼 & 이슈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