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6(금) 07-15(목) 07-14(수) 07-13(화) 07-12(월) 07-11(일) 07-10(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16일 발의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 행정2021-07-16 [칼럼 & 이슈][해상사격훈련]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 칼럼 & 이슈2021-07-16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우한사태 반면교사 삼아 델타변이바이러스 치밀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50%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는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데,남아... 칼럼 & 이슈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