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8(일) 07-17(토) 07-16(금) 07-15(목) 07-14(수) 07-13(화) 07-12(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2월부터 지난 올해7월6일까지 코로나19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17명은 구속됐다.나머지779명은 불송치됐고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1718건,역학조사 방해278명,기타 위반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205명,서울1935명,인천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사... 행정2021-07-18 [행정][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 행정2021-07-18 [행정][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각종 선심성 정책 펼친 탓 기금 고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10조2544억원에 달했지만,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지난해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올해 역시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이번2차 추경 예산안에... 행정2021-07-18 [사회문화][데이터 유료화] 네비게이션 유료화 이후 최초로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8일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티맵’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지만 어쩔수 ... 사회문화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