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9(월) 07-18(일) 07-17(토) 07-16(금) 07-15(목) 07-14(수) 07-1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정2021-07-19 [행정][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 행정2021-07-19 [행정][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2021-07-19 [칼럼 & 이슈][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 칼럼 & 이슈2021-07-19 [칼럼 & 이슈][람다 변이바이러스] 남미 유행 람다바이러스 관련 - 선제적 조치 통해 미연 방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7월까지 총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중 페루의 경우98명,칠레120명,아르헨티나150명으로 나타났다.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장기체류자의 경우PCR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2주간자가격리 조치를 취하... 칼럼 & 이슈2021-07-19 [사회문화][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등·하교 전후·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사회문화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 칼럼 & 이슈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 행정2021-07-19 [행정][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18세에서23세로 연장,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자립정착금,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 행정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