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23(금) 07-22(목) 07-21(수) 07-20(화) 07-19(월) 07-18(일) 07-17(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18건,금액으로는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2018년의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11건 중9건,금액으로는1조1천490억 중8... 칼럼 & 이슈2021-07-23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징역2년’유죄선고를 받았다.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칼럼 & 이슈2021-07-23 [칼럼 & 이슈][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 칼럼 & 이슈2021-07-23 [행정][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5월22일,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군 내부의 은폐 시도,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 행정2021-07-23 [행정][TV 수신료 인상] TV 수신료 폐지 논의 - TV 수신료 납부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2020년까지 총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400억을 넘어섰으며20년에는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52%인상된3,800원을 의결한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 행정2021-07-23 [행정][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나열식’규정을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1년 이상 또는 단기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 행정2021-07-23 [칼럼 & 이슈][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 칼럼 & 이슈2021-07-23 [사회문화][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진드기 생수... 사회문화2021-07-23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 사회문화2021-07-23 [사회문화][수도권 환자 급증] 방역당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될 것으로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 사회문화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