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10(화) 08-09(월) 08-08(일) 08-07(토) 08-06(금) 08-05(목) 08-04(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 사회문화2021-08-10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변협은 유사 플랫폼인‘변호사 공공 정보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변협의 유사 플랫폼은△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 칼럼 & 이슈2021-08-10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38곳에서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사회문화2021-08-10 [칼럼 & 이슈][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마치21세기판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OECD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8일 집계에 따르면,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15%로... 칼럼 & 이슈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