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1(금) 09-30(목) 09-29(수) 09-28(화) 09-27(월) 09-26(일) 09-25(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작년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12건, 금액으로는14억 원가량의 계약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행정2021-10-01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 칼럼 & 이슈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