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1(목) 11-10(수) 11-09(화) 11-08(월) 11-07(일) 11-06(토) 11-05(금)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호소다 의장 취임 축하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호소다 히... 여의도풍향계2021-11-11 [행정][백신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환자 지원 2,740억 증액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1인당 최대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감염병 예방... 행정2021-11-11 [칼럼 & 이슈][진보당]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총 18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 칼럼 & 이슈2021-11-11 [행정][셧다운제 폐지] 불필요한 규제 철폐 통해 청소년 행복추구권 확보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도입 당시의 시대 상... 행정2021-11-11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유명무실한‘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 사회문화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