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9(월) 11-28(일) 11-27(토) 11-26(금) 11-25(목) 11-24(수) 11-23(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즉,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 사회문화2021-11-29 [의정][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정2021-11-29 [사회문화][폐업 자영업자] 폐업 희망하는 자영업자 최고 8.7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사회문화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