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31(금) 12-30(목) 12-29(수) 12-28(화) 12-27(월) 12-26(일) 12-25(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수탁사업자는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행정2021-12-31 [칼럼 & 이슈][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2020년5월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칼럼 & 이슈2021-12-31 [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ECD 36개 국가 중31개국이 피선거권을... 의정2021-12-31 [칼럼 & 이슈][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부산... 칼럼 & 이슈2021-12-31 [사회문화][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 사회문화2021-12-31 [행정][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1월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또한21시 기준 인원제한을4인에서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59%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KIST... 행정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