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화) 05-02(월) 05-01(일) 04-30(토) 04-29(금) 04-28(목) 04-27(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해체하고,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2008년,이명박 정부 시절,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먼저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 칼럼 & 이슈2022-05-03 [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타투공대위·타투... 사회문화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