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8(일) 05-07(토) 05-06(금) 05-05(목) 05-04(수) 05-03(화) 05-02(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올해로42주년이 된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한 세대를 넘긴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사회문화2022-05-08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 행정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