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2(목) 05-11(수) 05-10(화) 05-09(월) 05-08(일) 05-07(토) 05-06(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보험사기로 적발된5명 중1명이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사회문화2022-05-12 [의정][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 의정2022-05-12 [행정][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도시재생사업은 공... 행정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