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4(화) 06-13(월) 06-12(일) 06-11(토) 06-10(금) 06-09(목) 06-08(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5일은... 칼럼 & 이슈2022-06-14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 칼럼 & 이슈2022-06-14 [사회문화][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7건에서2019~2020년145건으로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서울이21건으로 가장 많았고,▲광주‧대구‧전북 각18건,▲부산17건,▲경기14건,▲울산10건,▲경남8건,▲인천6건,▲전남5건,▲경북4건,▲강원‧대전‧제주 각3건,▲충남‧충북 각2건 순이었다.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북에 소재한A시장의 경우... 사회문화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