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9(목) 09-28(수) 09-27(화) 09-26(월) 09-25(일) 09-24(토) 09-23(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IRA 전기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대응 안일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워싱턴 무역관은7월27일IRA초안이 공개된 지 약2주가 지난8월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IRA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IRA초안 공개 이틀 뒤인7월29일‘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 칼럼 & 이슈2022-09-29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 칼럼 & 이슈2022-09-29 [사회문화][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2년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단체-단... 사회문화2022-09-29 [칼럼 & 이슈][세금 면책] 체납처분 면탈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체납처분 면탈,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0건이었다. [사진=홍성국 의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세금 면책’을 검색하면‘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국세청 조사관 출신0.1%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세금면책!국세 체납 해결!... 칼럼 & 이슈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