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7(금) 10-06(목) 10-05(수) 10-04(화) 10-03(월) 10-02(일) 10-01(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 칼럼 & 이슈2022-10-0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7년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2021년103건이 접수되며5년간 약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5년간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7년12건, 2018년17건, 2019년34건, 2020년73건, 2021년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2022년8월 현재까지81건이 접수되... 사회문화2022-10-07 [칼럼 & 이슈][무역사기] 수출하고도 못받은 미수채권 1조 3천억원 [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164,602백만달러(213조9,826억원)에 달하며,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5년간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 칼럼 & 이슈2022-10-07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 칼럼 & 이슈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