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7(화) 01-16(월) 01-15(일) 01-14(토) 01-13(금) 01-12(목) 01-11(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1개 시도에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현행「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의 ... 행정2023-01-17 [의정][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4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의정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