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4(화) 02-13(월) 02-12(일) 02-11(토) 02-10(금) 02-09(목) 02-08(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사회문화2023-02-14 [사회문화][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회문화2023-02-14 [행정][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 행정2023-02-14 [사회문화][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빌라왕 사건’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신고센터의 업무 ... 사회문화2023-02-14 [행정][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 행정2023-02-14 [사회문화][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2019년 도입되었지만,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2곳만 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 사회문화2023-02-14 [칼럼 & 이슈][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 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2022년 성과급 총액은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1조193억 원에서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1조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6,706억 원,국민은행2,044억원,신한은행1,87... 칼럼 & 이슈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