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9(수) 11-28(화) 11-27(월) 11-26(일) 11-25(토) 11-24(금) 11-23(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혼인증여공제 ] 출산 또는 혼인 선택 1억원 공제 합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 사회문화2023-11-29 [사회문화][ 이천시] 미래반도체 산업 선도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세라믹 소재·부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내년 본격 운영을 알렸다. [사진=송석준 의원] 신소재·부품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역할로 미래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은 송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 사회문화2023-11-29 [사회문화][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 사회문화2023-11-29 [의정][법안심사] 650조 세법 심사 밀실협상 멈추고 법안 심사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의정2023-11-29 [행정][반지하 주택]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 신속추진 용적률 완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 행정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