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6(수) 12-05(화) 12-04(월) 12-03(일) 12-02(토) 12-01(금) 11-30(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설서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 사회문화2023-12-06 [행정][여성안전귀가] 송파구 여성안심귀갓길 16구간 전수 점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민의 편안한 귀가를 위해 조성한 ‘여성안심귀갓길’ 16개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11월 노후화된 14개 구간 32개소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여성안심귀갓길’은 구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계다. 특정 골목이 유동인구, 범죄율, 신고율 등을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선정되면, 구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보안등, 노면표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인근 지구대는 해당 골목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송파구 관내 16개 귀갓길은 모두 ... 행정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