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7(화) 02-26(월) 02-25(일) 02-24(토) 02-23(금) 02-22(목) 02-21(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9시20분,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12월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60일 이상 경과하면,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5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사회문화2024-02-27 [행정][근로소득세 ] 직장인 납부 근로소득세만 늘어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 행정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