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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

행정2019-06-10

[칼럼 & 이슈][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칼럼 & 이슈2019-06-10

[행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행정2019-06-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7일(화)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99년 전 오늘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또한 “항일무장독립운동 최초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

여의도풍향계2019-06-07

[여의도풍향계][한-러 우호의 밤] 양국수교 30주년, 한-러 힘 합치면 큰일 해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27일(월) 저녁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동포와 경제인 및 러시아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의도풍향계2019-05-28

[행정]송파구, 풍납1동 저소득 취약계층 소형가전 교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 풍납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가전 교체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소형가전 교체사업’은 노후 된 가전제품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교체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새 제품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사진=송파구청] 이를 위해 송파구는 지난 5월 14일 풍납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행복울타리, 관내 성산교회와 협약식을 갖고 필요기금 600만원을 마련하였다. 지원 대상은 풍납1동에 거주 중인 독거어르신, 장애인, 청소년가...

행정2019-05-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서소문역사공원 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5일(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내 위치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0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신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諡聖) 작업을 추진 중인 27위 복자들의 순교 장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여의도풍향계2019-05-25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데이터 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 4차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변화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5월 23∼24일 이틀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7차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는 국내 도서관계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학술정보 공유와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이용 등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학술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

여의도풍향계2019-05-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금)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立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다”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여의도풍향계2019-05-24

[행정]송파구, 중장년 시니어에게 노후설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24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 대강당에서 노후설계 전문가 강창희씨가 특강을 진행한다. 강창희 강사는 1973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한 뒤 대우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 등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험과 이론을 갖춘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전도사’로서 연간 200~300회의 강연을 통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특강은 ‘나는 은퇴가 두렵지 않다’를 주제로 중장년 시니어에게 △저금리 시...

행정2019-05-23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공동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와 공동으로 5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

여의도풍향계2019-05-20

[칼럼 & 이슈][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

칼럼 & 이슈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