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백신 약8000만명분을‘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8,000만명분인 바,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질병관리청은‘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정부는3월21일 기준 올해... 행정2022-04-01 [행정][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대통령기록물 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30년간 공개되지 ... 행정2022-04-01 [행정][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행정2022-03-31 [칼럼 & 이슈][DLF 불완전판매] 이사 감시의무 위반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 칼럼 & 이슈2022-03-31 [사회문화][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문제는 강도,폭행,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저도 촉법소년 연령을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사회문화2022-03-30 [사회문화][2030 여성] 2030 여성들 위한 민주당 변화 모색해야 할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2030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28일부터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틀 만에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 사회문화2022-03-30 [칼럼 & 이슈][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 칼럼 & 이슈2022-03-30 [사회문화][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하여 획기적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1992년 말까지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432개 단지에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 사회문화2022-03-30 [행정][농업예산]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5%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지니고있다.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가치보다중요하다.그러나 코로나19,기후,환경 변화 등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RCEP과CPTPP등 초대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행정2022-03-30 [행정][갯벌 복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2025년까지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29일“서산시 가로림만 해역과 태안군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의2022년‘갯벌 식생 복원사업’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갈대,칠면초 등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하여 갯벌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 지정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전문가 평가단이 분석·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서산시 가로림만,태안군 근소... 행정2022-03-29 [행정][학교 설립] 신도시 개발등 신규 학군 수요 증가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행정2022-03-29 [행정][통신자료 요구] 범죄수사 통신자료 요청도 제공 절차 법률로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통신비밀보호법」에... 행정2022-03-28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