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행정2022-03-16 [행정][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 행정2022-02-23 [의정][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식당,주점,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55%에 육... 의정2022-02-23 [의정][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2일 국회 도서관에서‘아시아30여개국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영어,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2011년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2012년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아시아엔 창간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 의정2022-02-22 [행정][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자료에 따른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2만6,762TWh이다.발전원별로는 석탄9,467TWh,재생에너지7,593TWh,천연가스6,257TWh,원자력2,692TWh,석유716TWh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28.37%... 행정2022-02-15 [사회문화][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장기화로 상품권,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사회문화2022-02-15 [행정][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팬데믹 이후(2020년3월∼2022년1월)광역지방자치단체가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1조572억9,600만원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일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1조원대를 넘어섰다.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 행정2022-02-15 [사회문화][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60대 여성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3억원을 놓고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이후 사망보험금2억5천만원과 합의금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 사회문화2022-02-14 [사회문화][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같은 기간동안▲당근마켓이1,995건으로 개... 사회문화2022-02-13 [사회문화][3.1절]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는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을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도 병행하여 개최한다. [사진=김광을 총재]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광을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등이 기념사를 한다. 김 총재는 "103년 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뜻깊은 날 이었다", "그동안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민족... 사회문화2022-02-28 [칼럼 & 이슈][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됐는데, 이마저도 참여... 칼럼 & 이슈2022-02-12 [사회문화][해양쓰레기] 해양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24.5%,수거량(톤)은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2019년10만8644톤, 2020년13만8362톤, 2021년12만736톤을 수거해3년간36만7742톤을 수거했다.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19년867억, 20년... 사회문화2022-02-12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